"검찰 특활비, 김건희 예산 살리려고 민생 포기" 특활비 때문에 모든걸 포기한 정부?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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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와 민생 예산 포기: 직권 여당의 선택

최근 정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명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민생 예산을 압도하다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8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이로 인해 약 670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생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특활비 외에도 다양한 수사 지원비가 이미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지원비 879억 원, 국민 생활 범죄 수사 154억 원, 마약 수사 99억 원 등 민생과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활비 80억 원만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 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국회의 책임

특활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시민단체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활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이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생 예산 포기의 결과

검찰 특활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제외한 민생 예산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민생 예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와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며, 국민을 위한 예산 운영에 더 큰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은 민생 예산을 포기하고 특활비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심사에서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