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 농촌 경제와 인구 유입 활성화 기대 - 누구나 농지에 단독주택 짓는다...산지 골프장도 허용/한국경제TV뉴스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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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 농촌 경제와 인구 유입 활성화 기대
정부가 농촌 경제를 살리고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농지에 단독주택 건설 가능, 귀농·귀촌 활성화 기대
이제는 농부가 아니더라도 농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존에는 농업 종사자만 농어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던 탓에 귀농·귀촌을 막는 주요 규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농업 진흥 지역과 보전 산지를 제외한 약 500㎢ 규모의 농지가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이는 여의도의 17배 크기에 달하는 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농촌 지역의 주말 주택 건설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지 규제 완화로 산업 및 관광 활성화
산지 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던 약 3,580헥타르의 산지가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골프장이나 관광단지 같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이 산지는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 진흥 지역에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농약·비료 제조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용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내 복지와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하지만 규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촌 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은 규제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농촌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기대
이번 정부의 토지 규제 완화 조치가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이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