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 받았다면, 억울해도 조정 여부부터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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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끝낼 것인가, 싸울 것인가? 단 하나만 결정하자
상간녀(또는 상간남) 소장을 받은 많은 피고들은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5천만 원이라니 너무 많아요. 감액은 안 될까요?"라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죠.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여기서 단 한 가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정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판결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든 아니든, 소송을 조용히 끝낼 것인지 끝까지 싸울 것인지 그 입장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 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상간 소송에서는 조정이 매우 자주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피고 입장: 조용히 끝나길 원합니다. 가족, 직장, 사회에 알려지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죠.
- 원고 입장: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다면, 구상금 소송 없이 문제를 종결짓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정은 감정적 갈등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 됩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에 소송을 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간자에게만 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합의 또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짓길 원합니다.
조정 시 피고가 얻을 수 있는 것들
피고가 조정을 택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감액: 위자료 5천만 원이 아닌 1,500만 원~2,000만 원 수준으로 협의 가능
- 구상금 포기 조건: 원고가 배우자에게 따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함
- 비밀 보장 약속: 사건 내용을 직장, 가족, SNS 등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면 약속
- 향후 접촉 금지 및 위약금 조항: 다시 만나면 벌금 발생 등 간접강제 조항 삽입
특히 미혼 피고들도 조정을 많이 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혼한 피고들처럼 이혼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상금을 피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조정을 통해 사건을 빨리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래도 조정을 택할 이유
많은 피고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 먼저 유혹했고, 나는 빠져나오려고 애썼어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박은주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원고는 지금 예민한 상태고, 그들의 소장은 상당히 감정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반박하는 건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조정을 시도하되, 반성의 태도로 접근하고, 억울함은 나중에 조정 결렬 후 판결 국면에서 제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우기보다는 감정적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액 주장만 할 것인가? 조정 의사를 밝힐 것인가?
박은주 변호사는 피고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감액만 주장하고 조정 의사는 밝히지 않는다: 이 경우 판결까지 가는 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 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명시한다: 판결 대신 조정 기회를 노릴 수 있으며, 원고와 협상 여지도 생깁니다.
판결을 택할 경우, 변호사비와 시간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조정으로 끝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실패하면 결국 판결로 가게 되지만, 그 전에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결론: 싸움이냐 합의냐, 방향을 정하라
상간 소송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법적 진실보다 전략적 선택입니다. 피고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법적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 빠르고 조용한 해결을 원한다면, 조정을 시도하세요.
-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고 싶다면, 감액만 주장하며 판결을 받으세요.
어떤 길이든 전략이 분명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싸움이 아닌, 전략의 게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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