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탄핵 부당" 급 기자들 모으더니.."억울" 호소 감사원 '황당 답변' (2024.12.0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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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논란과 감사원의 해명, 의혹만 증폭되다
최근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미등기 건물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용도로 검토되었던 해당 건물이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해명은 오히려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해명, 설득력 부족
감사원은 해당 건물 공사의 계약 금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미미한 금액"이어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사원이 스스로 명시한 감사 기준인 1억 원 이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더불어 감사원은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이어서 공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감사의 목적이 계약 과정을 검토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해명으로 보입니다. 공사 업체의 규모가 감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관저 건물과 관련된 의문들
대통령실은 해당 건물이 현재 경호시설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지만, 몇 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왜 등기가 되지 않았는가?
- 건물은 2년째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공사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공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 1억 3천만 원이라는 공사비용이 어떤 예산에서 나왔는지, 사용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사원은 왜 감사를 회피했는가?
-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감사를 회피한 이유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논란, 해명이 아닌 의혹만 키우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위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해명 대신 의혹만 증폭시키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감사원이 "역대 어느 경우보다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비리 의혹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와 부실한 해명이 드러나며 감사원 자체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의 역할 재점검 필요
감사원은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 이를 철저히 감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한 감사 회피와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본래 역할과 책임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