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선제일 기회주의자 한덕수, 왜 아직도 김건희에 충성할까?

작은비움 2025. 4. 10. 09:02
728x90
반응형
SMALL

https://www.youtube.com/watch?v=K4SzwiRUgm8

윤석열의 그림자 속, 헌법재판관 지명 사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와 인규등 두 사람을 지명한 사건은 충격적인 정치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국민적 정당성은 물론 법적 정당성조차 의심되는 권한으로 사법부의 핵심을 구성했다는 점은 명백한 국정 농단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의중을 그대로 따르는 지명을 강행한 한덕수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닌 정치적 충성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과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탄핵된 상태이며, 그 지명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기회주의적’ 정치 이력

한덕수는 오랫동안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마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바꾸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YS 시절엔 서울 출신으로 프로필을 수정하고, DJ 시절에는 다시 전라북도로 바꾸는 등 자신의 출세를 위해선 무엇이든 바꿔왔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때 어떤 연민이나 정치적 책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무역협회 회장으로 법인카드를 마음껏 쓰며 ‘재미있게 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정치 이력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은 ‘충성’이 아닌 ‘자기 이익’에 대한 철저한 집착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에게만은 충성을?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몸을 바꾸며 살아온 한덕수가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은 철저한 충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방송에서는 그의 충성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덕수는, 자신의 범죄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이라는 보호막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특검이 가동되고 관련 수사가 재개될 경우, 한덕수 역시 ‘내란에 준하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윤석열 충성은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해석은 국민의힘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이 ‘몸집 키우기’에 들어간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와 야권의 무력함

이완규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에서 윤석열과 함께 반개혁적 입장을 고수했던 대표적 정치검사 출신입니다. 법률보다는 권력과 친분을 우선하는 그의 성향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문보고서를 거부한다고 해도 한 달이 지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탄핵만이 남아 있지만, 그것조차도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사후적 조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마저 정치적 편향으로 재편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야당 해산 심판이나 주요 정치사건에서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결탁, 그리고 부메랑

이 방송은 이완규, 윤석열, 한덕수 세 인물의 관계를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잠식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완규는 윤석열과 대학교, 사법연수원까지 모든 학맥을 공유하는 ‘동기’로, 이 지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히 기획된 ‘검찰공화국’ 완성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윤석열의 탄핵과 함께 한덕수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상 끝났으며,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민주세력을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귀국해 부모를 투표장에 모시고 가겠다는 사례가 등장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긴장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부정의에 맞선 유권자의 각성

한덕수의 정치 행보는 ‘기회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되기엔 너무 복잡하고 치밀합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해 그의 정치적 속내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이나 국가의 미래가 아닌, 오로지 자기 보호와 생존을 위한 정치 공학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헌법적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투표와 정치 참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헌법적 승리를 이끌어냈고, 그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치고, 한덕수와 같은 정치인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치비판,한덕수,윤석열,헌법재판소,이완규,검찰공화국,기회주의자,특검,탄핵,대선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