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0억 수수 의혹' 터졌군요...여당 정부, 범죄집단? 그래서 검사 옹호?" (김용민 의원) 2024. 12. 3.

https://www.youtube.com/watch?v=qcP5arWYHkk

 

"추경호 20억 수수 의혹과 한국 정치의 현주소: 정치와 검찰의 관계를 되돌아보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발언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검찰을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들이 민생, 경제, 정책 등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만능 존재로 묘사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도대체 검사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전국민을 검사로 만들자는 말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과 정치의 밀접한 관계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다양한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사를 옹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와 여당이 범죄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된 발표를 "뻔뻔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검찰이 그녀를 소환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여사가 검찰을 조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잃고 특정 권력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방안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통해 대통령직에 오른 과거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이 정치적 등용문으로 법사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권력을 사용하는 행태는 재발 방지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감사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행위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면, 국회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김 의원은 과거 검찰 수사관이 내부 통신망에 공무원 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가 직위해제를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가 대놓고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마치 민주당을 비난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현재 한국 정치와 검찰의 복잡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