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려면 피할 수 없다"...이재명, 기재부와의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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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한민국의 그림자 권력인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부처를 꼽으라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빠지지 않는다.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독점하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기재부의 입김이 강력하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면 결국 기재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사립대 재정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된 사례가 있다. 이는 기재부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재부의 주요 관료들은 자리를 유지하며 정책을 주도하는 현실은 '관료 정치'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이재명, 기재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이러한 기재부의 권력 독점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기재부와 맞서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으며, 대선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기재부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기재부가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시 제출하도록 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 국유재산 매각 제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의 독단적인 결정권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재부의 권력 분산: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갑’ 역할을 하는 구조를 해체하고, 국가 재정 정책이 정치권과 국민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개혁,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기재부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재부가 쥐고 있는 ‘돈줄’ 때문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정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국책은행, 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이동하며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구조를 깨기 위해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국회와 관료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저항이 예상된다.

결론: 개혁을 위한 전쟁, 과연 승자는?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기재부 개혁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를 바꾸는 대규모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개혁 없이 정책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기재부 개혁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경제와 직결된 문제임을 설득해야 한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거대한 개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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