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부분 파열,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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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많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십자인대 부분 파열 후유장해 보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십자인대 부분 파열도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만 후유장해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지 않은 부분 파열도 심각한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갑작스러운 차량 후진을 피하려다 무릎이 심하게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MRI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부종이 확인되었지만, 의료진은 50% 이상의 인대가 남아 있어 보존적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불안정성이 계속되었고, 계단을 오르거나 방향을 급하게 전환할 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후유장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애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수술 여부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정밀 검사를 통해 정상 무릎의 이동 범위가 2mm인 반면, 손상된 무릎은 9mm의 전방 불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력 상실률 14.5%, AMA 방식으로는 5%의 연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3. 보험사 대응 전략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부분 파열에 대해 장기간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보험사는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구장애를 부정하고, 3년간의 일시적 보상만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분 파열은 자연 치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장기 보상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객관적인 의학 자료 확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능 장애가 있음을 입증
• 유사 판례 제시: 과거 부분 파열 사례에서 후유장해를 인정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
• 직업적 특성 강조: 피해자의 직업이 무릎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여 후유장해의 실질적인 영향을 설명

이러한 대응 끝에 보험사 측은 재감정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노동력 상실률 9.6%를 인정받아 약 8천만 원의 자동차 보험 보상과 2천만 원의 개인 보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정밀 검사 및 의학적 소견 확보: 단순 MRI 촬영 외에도 기능 평가를 포함한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
2. 전문의 상담 및 법률 전문가 조력: 보험사의 보상 축소 전략에 대비하여 전문가와의 협력 필수
3. 유사 판례 및 관련 자료 수집: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서 후유장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찾아 제출
4. 직업적 영향 분석: 무릎 손상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상 근거 강화

5.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유장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통증과 불안정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제대로 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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