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 위기 내몰린 우크라이나의 결단은? (박종훈의 지식한방) 2024.7.2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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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 위기 내몰린 우크라이나의 결단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군인으로 징집할 사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크라이나가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정의 붕괴

전쟁의 장기화는 우크라이나의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는 국방비로 57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전체 세수는 57조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시 세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세수 증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률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2022년에는 -2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4.6%로 반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을 믿어주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400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며, 실제 인구는 2,8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세금이 걷히지 않으며, 이는 재정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군인 징집에도 큰 영향을 미쳐 현재 징집 가능한 인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원조 감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길 위험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자력으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식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대응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전쟁세를 1.5%에서 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한 대규모 증세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부가 가치세와 부동산세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지하 경제가 많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세금 징수가 쉽지 않습니다.

군인 부족 문제

우크라이나의 인구 구조는 군인 징집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적고, 징집 가능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군인 징집이 어렵습니다. 현재 징집 가능한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하며, 이미 100만 명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만 명의 추가 징집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와의 비교

러시아는 1억 4,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징집 가능한 인구도 충분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가 바뀌었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미래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도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방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재정 위기와 인구 감소, 국제사회의 원조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증세와 자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자국의 힘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한국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