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은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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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끝난 대법 판결, '공정'은 어디로 갔는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 판결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판결 내렸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과정을 이례적으로 단축한 것은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만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자료를 "전자문서로 검토했다"는 대법원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은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대부분의 문서가 스캔본 PDF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과연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불신의 본질, '선택적 신속함'에 대한 분노

문제는 단순한 속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소송 등 민감한 사건이 최종 결론까지 11년이나 걸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후보의 사건만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특정 인물에 대한 판결을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판결이 대선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국면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사법 신뢰에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균열도 무시 못할 역풍 요인

재미있는 점은 이번 대법원 사태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상대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당 내부의 전략적 결속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즉시 당원 가입을 선언하고, "사법부의 내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이른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으로,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우려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 결집과 민주당 내부 단속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민주당의 전략: 전면전 준비와 '특별 재판소' 카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여러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만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돌파되었고, 대법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내 일부 의원들은 이 판결이 '내란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권 교체 후 특별 재판소 설치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전원합의체 회부 후 만장일치 없이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형식적 절차조차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관 수 확대, 헌법재판소 이송 등 구조적 대응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문수와 보수진영의 내부 난맥상

한편,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 캠프는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김문수 캠프는 조직 해산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당과의 협력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당무의 혼선, 공지의 누락, 자체 버스 운영 등의 일화는 현재 보수 진영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보수 진영이 정권 재창출의 준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반사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역풍의 본질은 '정치화된 사법부'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사법부의 정치화"에 있습니다. 형식적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된 대법원 판결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판결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제 개혁과 제도 개선 논의는 이러한 사법 불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와 법이 분리되지 못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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