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그린벨트·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진짜 이유는 주민 수요일까, 아니면 장인 김충식 씨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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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해제…대규모 규제 완화의 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그린벨트 규제 완화라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면적 절반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여의도 면적의 117배 규모에 해당하는 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개발 가능 지역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자율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조치가 특정 인물의 사적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 씨의 보유 부동산이 해제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권, 시민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제 대상지 대부분, 김충식 씨 관련 토지 포함

탐사보도에 따르면 해제 대상 중 상당 지역이 김충식 씨 혹은 그와 관련된 인물 명의의 토지라는 점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김충식 씨가 소유한 부지
• 경기도 양수리: 김충식 씨 및 친인척 명의 토지
•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기도 성남시 등 다수 부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제 발표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김 씨가 미리 투자 및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은 국방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정황까지 보도됐습니다.

조례 개정까지 맞물린 정황…정치권 개입?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해제 발표 전 이미 개발 제한 완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되어 오던 '지방고도 기준'을 '해발고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발 가능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이 조례 개정 역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했습니다.

단순한 행정절차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절묘합니다. 해제 발표 몇 달 전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이후 김충식 씨의 땅들이 가치가 급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직접 얘기하면 받아줬다"

더 나아가 김충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 씨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정황도 포착되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남근 판사와 김충식 씨의 부동산 커넥션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은 윤남근 전 판사입니다. 과거 정태 씨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간 재판에서 석연치 않은 판결을 내린 이 판사는 김충식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으며, 실제로 두 사람과 관련된 부동산이 공동 명의로 등기돼 있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현직 판사가 차명으로 땅을 보유하고 퇴직 후 실소유권을 이전받는 구조는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교계까지 연결된 커넥션…절터 5만 평 제공 약속

김충식 씨는 영향력 있는 불교계 인물인 진경 스님에게 양수리 부지를 절터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해당 과정에 SM그룹 고위 인사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토지 개발을 넘어 불교계, 정관계까지 얽힌 커넥션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의 범주를 넘어선 정치경제적 카르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공공정책인가, 사익 추구인가?

윤 대통령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 수요 반영’이라는 명분과 달리 특정 인물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특혜 정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선심성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자연자원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허물어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들과 일반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언론과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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