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죄 확정되면 탄핵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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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능성과 탄핵 절차

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세율의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윤성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절차를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탄핵 절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혐의와 출국 금지 조치

2024년 12월 8일, 특별 수사 본부장은 윤성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사건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 절차를 겪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통령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란 형사 재판이 기소되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에서 예외가 되는 범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국가의 원수라고 해도 그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헌법에서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불소추 특권에 예외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의 시간 소요

형사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실제로 재판정에 가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 또한 거의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결정과 형사 재판의 관계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윤성열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게 될 경우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탄핵 사유와 실제 형사 재판에서의 소추 사유가 동일한 경우,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잠시 기다립니다.

만약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통령직이 파면된다면, 헌법 재판소는 굳이 탄핵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5~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신속한 결정 가능성

헌법 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받게 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윤성열 대통령은 형사 재판 절차가 아닌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탄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오늘은 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능성과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도 형사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현실적으로 더욱 빠르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