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금 수입 부족 원인과 대책, 참여연대 국회토론회 내용 요약, 조세재정개혁센

1. 세수 부족의 원인

대한민국의 세수 부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 부자 감세 정책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단행하였고, 이는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약 64조 4,801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citation[oaicite:1]{index=1}​. 감세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5조 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경기 침체

경기 침체도 세수 부족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특정 수출 품목에 경제가 과도하게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1.3. 세수 추계 실패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 역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2021년에는 61조 원, 2022년에는 53조 원, 2023년에는 56.4조 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

2.1. 세수 추계 개선

정부와 국회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입 추계를 업데이트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공정한 조세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정한 조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금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징수되어야 하며,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3.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부양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2.4. 법인세 개편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세수 부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3. 결론

세수 부족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장기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자 감세 정책의 재검토,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공정한 조세 정책 도입, 그리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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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TA20240704_자료집_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pdf​:citation[oaicite:0]{index=0}​
•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69199

[토론회]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참여연대 - 조세재정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