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선전 고발 기자회견 - [긴급기자회견] 내란선전죄로 고발합니다 "정치인 8명, 극우유튜버 4명, 총 12명입니다"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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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선전 고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선전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관계자들은 내란선전을 자행한 정치인과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목적

기자회견의 주된 목적은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 및 내용

김동아 의원은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 지방자치단체의원 4명, 극우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란선전죄로 고발될 예정이며, 이는 내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의사 표현을 포함합니다.

내란선전의 심각성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내란선전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범죄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란선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시민 참여 및 제보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허위 조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허위 조작 제보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부탁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기자회견은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란 선전 선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