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브리핑: 나경원 후보 공소 취소 청탁 폭로 - [오늘 이 뉴스] 정국 강타한 '나경원 청탁' 폭로"이것이 尹정권 법과 원칙?" (2024.07.17/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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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강타한 '나경원 청탁'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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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브리핑
• 📰 [오늘 이 뉴스] "나경원이 내게 공소취소 부탁" 韓 폭로에 "총기난사" 쑥대밭 (2024.07.17/MBC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브리핑

오늘 오전 한 방송사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후보에게 최소해 달라 청탁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 토론 중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오간 발언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심지어 답변을 통해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변명하며 청탁 자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몇 번을 듣고 보고 읽어봐도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입니까?

나경원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되지 하십시오.

당무 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 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자진 출석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 [오늘 이 뉴스] "나경원이 내게 공소취소 부탁" 韓 폭로에 "총기난사" 쑥대밭 (2024.07.17/MBC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댓글팀 운영.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 조성팀 운영 등은 조 만 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오늘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사실이 받았던 한동훈 후보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한 후보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2019년 야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을 말합니다. 나 후보 등은 국회의원 간의 몸싸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까지 일 심 판결도 나지 않았죠. 한때 판사였던 나 후보가 한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했던 것처럼 재판부의 재판 연기를 청탁했을지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권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미니버스를 보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길 바랍니다.

대표 당락과 관계없이 나 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발단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그러자 한 후보는 영장이 발부되게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 업무냐며 장관이 야당 대표의 수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나 후보가 주요 수사에 대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자 한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선거법 처리 등에 대해 물리적 저지를 주도하다 기소된 나 후보가 이후 법무부 장관인 자신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겁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인 나 후보는 자신의 유무죄 문제에 대한 구제 요청이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폭로는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후보들 모두 손잡고 검찰에 나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조국 혁신당 조국 의원도 공정과 정의 운운하며 이러고 살았냐며 나 후보의 이런 청탁은 물론 불법적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한 후보도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충원이었는데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SNS에 이건 무차별 총기 난사라며 이러다 다 죽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