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다" - 미국 의료 시스템의 충격적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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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가 살인적이다

미국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1,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맹장 수술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든다. 자연분만은 1,500만 원, 제왕절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 할 수준이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보험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지만, 문제는 이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이다. 직장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만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 응급실에서조차 "돈 없으면 치료 거부"

미국에서는 병원이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응급실을 방문해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병원이 적자를 우려해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보험이 없거나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수만 건에 달한다. 병원이 치료보다 채무 회수를 우선시하는 구조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3. 의료보험사들의 "3D 전략" - 거부(Deny), 지연(Delay), 방어(Defend)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D 전략(Deny, Delay, Defend)’을 사용한다.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고(Deny), 최대한 지연시키며(Delay), 법적으로 방어(Defend)하여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미국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험사의 이런 악랄한 전략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지속적으로 청구 거부를 당하고, 수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4. 주택 문제와 의료 시스템이 만든 "노숙자 양산 구조"

미국에서는 연봉 1억 원을 벌어도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하다. 높은 임대료와 집값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의료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가 된다. 의료비 청구로 인해 빚더미에 오르고, 결국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이다.

5.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공의료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의료 시스템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지만,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해결책은?

1.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 - 한국, 유럽 국가들처럼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2. 의약품 및 의료비 규제 - 제약회사와 병원의 가격 책정을 제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의료비를 조절해야 한다.
3. 보험사의 책임 강화 - 무분별한 청구 거부를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엄청난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돈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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