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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이유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쟁점 정리 2024.7.29

by 작은비움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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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의 이력

이진숙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대전 MBC 사장과 서울 MBC 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2015년 대전 MBC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8년까지 그 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BC 사장 임명 당시 논란

이진숙 후보자가 MBC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내부에서는 그녀의 임명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이진숙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내부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권력과 결탁해 MBC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노조 탄압 및 언론 조작

이진숙 후보자는 2012년 MBC 기획조정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 탄압과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노조 와해 공작: 이 후보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MBC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조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도록 요청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은 '소셜 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로, 위키트리와의 계약을 통해 소셜 미디어 전략 자문,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트로이컷 사찰: 이 후보자는 사내 보안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통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MBC 사장으로서의 재직 시 활동

이진숙 후보자는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강대 주차비 및 인근 식당 결제: 이 후보자는 서강대 주차장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서강대 인근 레스토랑과 일식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 서울아산병원 및 백화점 결제: 서울로 출장을 간 날 서울아산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구 프리미엄 슈퍼마켓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 골프장 및 와인 매장 결제: 주말 골프를 치는 날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무 차량 사적 이용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출퇴근: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년여 간 총 128일간 대전 외 지역으로 업무 차량을 사용했으며, 이 중 111일은 서울로 향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휴일에도 차량을 운행해 대전 외 지역으로 이동한 횟수가 38일에 달합니다.
  • 정치학 석사 과정: 이 후보자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는 동안 회사 차량을 이용해 대학원에 다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단 결근 및 해외여행

이 후보자는 사직서 제출 전 한 달간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해외여행: 2017년 12월 22일 인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한 후, 2018년 1월 2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무단 해외여행을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부적합성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법인카드 및 업무 차량 유용: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와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그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 정치적 편향성: 이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 정책적 역량 부족: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질의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아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여론 조작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그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이유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업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며, 이용자 편익 증진, 균형 발전, 국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정책 및 방송광고정책 수립: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PP 등에 대한 정책 수립.
  • 방송통신사업자 조사 및 제재: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와 제재.
  • 이용자 보호정책: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
  • 방송용 주파수 관리: 주파수 관리 및 할당.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 다양한 방송통신 관련 정책과 규제 업무 수행.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황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권 2명(김효재, 이상인)과 야권 1명(김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면직된 후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적 파행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MBC·KBS 경영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주요 활동

  • YTN 민영화 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공적 소유구조를 민영화하는 결정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 상황과 OTT 콘텐츠 제작 수요 등을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언론 장악 의도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내부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권력과 결탁해 MBC 민영화를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정책 추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3인 체제로 운영되며 기능적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YTN 민영화와 같은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이진숙 후보자는 MBC 사장과 대전 MBC 사장을 역임하며 방송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과 언론 장악 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정책 추진, 그리고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경험과 전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방향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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