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면죄부에도 불거진 재조사 요구 – 진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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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권익위의 면죄부, 그러나 끝나지 않은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족 등의 민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사건은 종결 수순을 밟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방심위 내부 간부의 ‘양심고백’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해당 간부는 류 위원장이 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며,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내부 양심선언과 국회의 재조사 요구

방심위의 감사실은 해당 사안을 6개월간 조사한 끝에 면죄부를 줬지만, 내부 간부의 폭로로 인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으며,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회피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즉각적인 재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의원들은 방심위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으며, 방심위 측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방심위가 과연 제대로 된 재조사를 진행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 – 제보자 수사에만 초점?

경찰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나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류 위원장 본인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서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경찰의 태도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둑이야!” 외친 사람을 잡아가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이 나온 이상 추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의 신뢰 회복 가능할까?

방심위 내부 노조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려는 국가 기관들이 오히려 범죄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걸린 문제이며,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와 정의 실현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앞으로 방심위와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국회의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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