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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질서가 사라진 시대, 이제는 누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by 작은비움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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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H82tCLJgb8E

도올의 분노, 그리고 통찰

2025년 5월, 도올 김용옥이 다시 한번 강렬한 어조로 시대를 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평론이 아닌, 철학과 주역에 기반한 시대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발꼬락으로 천하를 판단하는 자’로 묘사하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법질서는 사라지고 돈의 질서만 남은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서 도올은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언급하며,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파장이 아니라 정신적 피벗(pivot), 즉 시대정신의 기둥을 세운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혼란스럽던 흐름 속에서 마침내 방향감각을 잡았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체적 유대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동동왕내’와 ‘발꼬락의 눈’으로는 국민을 읽을 수 없다

도올은 『논어』의 구절 중 ‘동동왕내’를 끌어옵니다. 이는 "마음이 동요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국힘당 인사들의 무기력하고 협소한 정치 구도를 상징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황이 마치 "동동 발을 구르며 왔다갔다 하는" 꼴이라며, 그것은 민의(民意)를 느낄 줄 모르는 폐쇄된 감각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눈이 발꼬락에 달려 있으면 신발 속 어둠밖에 못 본다." 도올은 사법권력을 쥔 자들이 우주적 감각과 인간적 공감을 상실한 채, 제한된 이익집단의 시야로 국민을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함께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이들이며, 그런 이들이 판결하는 세상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민의는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도올은 주역의 세계관으로 시선을 확장시킵니다. 다양한 갈래로 나뉜 것처럼 보이는 정치세력도, 결국은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 방향은 바로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얻는가’**입니다.

그는 이재명 지지자와 비지지자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고 통합되는 감정선"이 결국 한 곳으로 흐른다고 강조합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천하기수도(天下歸首道)’ – 천하가 결국 도에 돌아간다는 말처럼,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진정성과 정의를 향해 마음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돈의 질서만 남은 나라, 그리고 사법부 해체의 현실

도올은 대법관 제도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왜 대법관 정원을 소수로 유지하려 하는지에 대해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위 법조인들이 대법관 경력을 쌓고 김앤장과 같은 로펌으로 가서 수억 원의 수입을 챙기는 구조. 그는 이를 **“법질서가 사라지고 돈의 질서만 남은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합니다. 법은 죽었고, 권력과 자본만이 움직이는 질서 속에서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올은 여기서 다시 주역의 철학을 끌어옵니다.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온다" – 자연의 리듬처럼, 잘못된 체제도 반드시 순환을 통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임을 강조합니다.

굴신의 철학,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결단’

도올은 강연 말미에 “굽히는 것은 펴기 위함이다”라는 주역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인생은 굴신(屈伸)의 리듬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고통과 희생 속에서 싸운 국민들과 시민들의 노력, 거리에서 밤을 지새운 단식 투쟁가들의 진심을 되새깁니다.

그는 이재명의 결단이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그 굴신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시대적 필연’**이라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말하며, 개혁의 파도를 멈출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이제는 ‘느낄 줄 아는 정치’가 필요하다

도올의 말처럼,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립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느낄 줄 아는 리더십', 즉 국민의 마음을 읽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감각의 복원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국민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주역이 말하는 '리듬'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제는 ‘발꼬락의 눈’이 아닌,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키워드: 도올김용옥, 이재명 출사표, 조희대 대법관, 사법개혁, 전관예우, 돈의 질서, 주역 철학, 동동왕내, 국민의 마음, 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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