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시 '지원금' 관행, 왜 위법일 수밖에 없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j2XHmND83hQ

병원-약국 사이 '지원금' 요구,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된 '병원 지원금 금지법'은 의사와 약사 간 금전 거래, 알선, 중재 등의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처벌 사례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제도가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진화하는 지원금 요구의 실태

팜앤팜 유튜브 영상에 소개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현재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지원금 요구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병원 독점 처방권 유지를 위한 협박성 요구

• 메디컬 건물 1층 약국, 권리금 3억 원을 주고 인수
• 건물 구조상 85% 이상의 병원 처방을 독점하던 중
• 인근 병원 중 한 곳에서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요구
• 명분은 "병원 출입문을 변경하여 환자들이 다른 약국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 이는 사실상 처방 독점 유지를 위한 뒷거래이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사례 2. 병원 협력금 명목의 '배달사고'

• 메디컬 건물주가 소개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병원과의 관계 구축
• 업체에 병원 협력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전달
• 이후 병원에서 다시 3천만 원의 지원금 요구
• 확인 결과, 컨설팅 업체가 병원에 금액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단순한 사기 피해를 넘어, 약국 측의 대가성 금전 제공 의도가 밝혀지면 형사 처벌 대상

현실적인 어려움, 하지만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

많은 약사님들이 실질적으로는 병원으로부터 일정한 환자 유입을 보장받아야 생존 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목적과 용도, 수령자, 전달 방식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건물주나 중개업자, 컨설팅 업체가 개입된 경우, 사기와 법적 위험이 더 커집니다.
•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팜앤팜의 원칙과 약사님들께 드리는 조언

팜앤팜은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포함한 약국 매물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약국 매매를 준비하거나, 병원과의 관계에서 지원금 문제로 고민 중인 약사님들이라면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위법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 유혹적인 제안이더라도, 결국에는 자격 정지와 형사처벌이라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팜앤팜 유튜브는 오직 약사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법 요소 없는 건강한 약국 운영을 위한 정보는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결론: '묵인된 관행'이 아닌, 투명하고 합법적인 약국 문화로

병원과 약국 간의 금전 거래는 더 이상 '묵인된 관행'으로 넘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간접적이고 정당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대가성 금전 거래'라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히 거절하고,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국 매매를 고민 중이라면, 전문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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