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위기' 맞은 한국 경제...현 상황 진단과 해결 방안은? - 우석진,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25012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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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위기' 맞은 한국 경제, 진단과 해결 방안은?

지난 11월 말까지만 해도 비교적 조용했던 국내 경제가 최근 들어 한층 불안정해졌습니다. 내란 사태와 이로 인한 개엄 상황으로 인해, 이미 어려웠던 경제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란 사태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몇% 포인트 낮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으로는 4~5조 원 정도의 GDP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 GDP 감소: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진 내란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는 최대 6~7조 원의 소득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 환율 상승: 내란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우리 달러 표시 자산가치가 2% 정도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쓰거나 유학을 보낼 때 체감되는 구매력 하락 역시 이 영향 중 하나라는 것이죠.

2) 소비 심리·투자 심리의 위축

• 소비 심리 지수: 12월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크게 밑돌아 87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 당시와 비슷한, 극도로 위축된 수치입니다.
• 신용카드 지출 감소: 경기 불황이 오래 이어져도 명목소득 증가로 신용카드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는 편인데, 12월 마지막 주에 카드 결제액이 감소했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투자 지표 부진: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역시 최근 계속해서 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성장률뿐 아니라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역할: 확장 재정과 추경

• 전문가들은 내란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추경 편성: 단순히 기존 예산의 신속 집행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정 지출 규모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역시 이례적으로 “지금은 재정이 나서야 할 때”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안정에 기여하면 오히려 국가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정책 이견과 과제

• 지역 화폐 vs. 전통시장 상품권: 경기부양을 위해 직접 가계에 이전지출(지원금)을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계(지역 화폐, 온누리상품권 등)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 효율성 vs. 긴급성: 이전지출은 100%가 전부 소비로 이어지진 않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심각할 때는 어느 정도 비효율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한국 경제가 맞이한 위기는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내란 사태에 따른 정치·사회 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그중에서도 확장 재정과 추경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의 경제 구조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