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은 거부" (2024.12.31/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VSfNcgXtQak

국무회의 주요 논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법안

최근 제 59회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사항이며, 두 번째는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검 법안의 통과와 정부의 입장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윤성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및 윤성일 정부의 비상 개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정부의 입장에 있어 매우 복잡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제 21대 및 제 22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및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등을 이유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법안은 또다시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 법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 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추천토록 하고 있어,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검 법안의 문제점

특검 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 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더욱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 가치로 여기는 것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법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러한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

두 번째 주요 주제는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경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70원으로 상승하며,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및 모임 등의 취소를 초래하며, 소비 심리가 더욱 냉각되어 실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정치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존중하며,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합의에 접근한 정선 조한창 후보를 즉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적인 헌법 재판관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결론: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

이번 국무회의에서 다룬 특검 법안과 헌법 재판관 임명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한, 경제적 회복과 사회 안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