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 배당…원희룡과의 인연, 우연일까 시나리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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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완료…너무 빠른 '속도'가 낳은 의혹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D-30일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되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형사7부로 배당된 이번 사건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원래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 시에는 동일 재판부가 맡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형사7부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7부로 배당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사전에 흘러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미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재권 부장판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교(제주고), 대학교(서울대) 후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배당을 '의도된 정치 시나리오의 일부'로 규정하고, '보수진영을 위한 스트라이커'가 준비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보험, 이재권 판사?"... 스트라이커 비유 등장

영상에서는 현 상황을 '윤석열 정권이 그린 대하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으로 규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부터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흐름을 보며, 단순한 절차가 아닌 치밀한 사전 설계였다는 주장입니다.

한 패널은 이재권 판사를 "윤석열이 박아놓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비유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정치적으로 압박한 다음, 마지막 골을 넣는 역할을 이재권 판사에게 맡겼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 절차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의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와 대선 출마, 대법원의 서류 송달, 고법의 배당 절차 등이 한 시간 간격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점이 더욱 의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재권 판사, 어떤 인물인가? "형량 세게, 보수적 성향"

이재권 판사는 법조계에서 형량을 높게 부과하는 판사로 유명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경험도 많으며, 과거 14세 소녀 임신 사건과 같은 민감한 판결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국민의 정서와 괴리된 판결을 해 온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수우익에 불리한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현재 이재명 후보 재판과 결합될 경우, 매우 엄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 판사가 속한 형사7부가 파기환송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애초에 의도된 흐름이라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파기환송 이후 일정…6월 3일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파기환송 후 피고인은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 후 20일 안에 소송기록 접수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모두 고려하면 6월 3일 대선일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영상에 출연한 패널들은 "법리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그 법조차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야말로 현재 사태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 둘 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번 형사7부 배당 사건은 단순한 재판 배정 이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절차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치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국민은 그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가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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