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후 오후 진술 -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 조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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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후 오후 진술 -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 조언 받아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선서를 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선서 거부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 거부권과 공소 제기 위험성을 들었지만, 결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선서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박준태 의원과의 대화에서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라고 묻기도 했죠.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도 이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조언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받았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차

• 😯 오전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
• 🤔 오후에는 선서 의사를 밝힌 임성근 전 사단장
• 🤝 현직 검사 친척의 법률 조언을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

😯 오전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

임 전 사단장은 오전 청문회 시작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의해 면책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발될 수 있다"며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제기 위험성이 남아 있어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다"며 선서 거부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 오후에는 선서 의사를 밝힌 임성근 전 사단장

오전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청문회 속개 시 선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고 선서했습니다.

이처럼 임 전 사단장이 오후에 선서 의사를 밝힌 것은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박준태 의원과의 대화에서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죠.

🤝 현직 검사 친척의 법률 조언을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

임 전 사단장은 오전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오후에는 선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직 검사인 친척의 법률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준태 의원과의 대화에서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라며 친척 검사의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죠.

이처럼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 진행 중에도 현직 검사인 친척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법률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증언을 위한 법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