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 나갈 때 수리비용 부담 문제 - 😧전세·월세 계약만기로 이사나갈 때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수리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집주인 VS 세입자 집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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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 나갈 때 수리비용 부담 문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도배나 장판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많은 세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 세입자라도 장판의 오염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배와 장판 수리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자주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

수리비용 부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의 법적 의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의 의무는 주택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세입자가 그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인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집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 회복의 의미는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은 원상 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생긴 생활 기스나 파손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체적인 수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주택 구조체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벽의 균열, 전기 시설의 고장, 상하수도 설비의 노후 등과 같은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일상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의 교체, 현관문 건전지 교체, 욕실 샤워기 파손 등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특약의 중요성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선 의무를 명시한 특약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도배와 장판의 훼손 복구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특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정리

정리하자면, 주택 구조체와 관련된 파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고, 일상 생활 공간과 관련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갈 때 발생하는 수리비용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갈 때 도배장판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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