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과 대선 정국의 충돌: '사법 쿠데타'인가, '정치 선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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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론의 불씨, 조희대의 '직권남용' 의혹

2025년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직전 자신이 연루된 부패 사건을 대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기각 처리한 것이 "직권남용에 의한 자기 범죄 세탁"이라며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위증 의혹까지 제기되며,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서 형사범죄 수준의 책임론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탄핵 추진 여론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직접적인 계기로 촉발됐습니다. 이 판결은 유례없는 신속성과 정치적 중대성으로 인해, 여권은 물론 다수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선거판의 조종자', '사법 쿠데타의 주역'으로 규정하며 전방위적인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TK지역 바닥 민심의 변화: 오히려 결집하는 '이재명 효과'

이번 조 대법원장의 판결로 인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역은 바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경북 영주를 직접 방문해 시민들과 교감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정보 왜곡"에 기인한 것임을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유튜브 방송에 따르면, 40~5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이재명이다"는 응집력 있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오히려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으로 인식되며, 무관심층이 반발심으로 전환되는 현상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지역 연설에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며, "가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맞서 진실을 전파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 부산에서 지역 감정 극복에 나섰던 정치 전략과도 유사한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과 '전광훈 리스크'

반면 보수야권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핵심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극우 성향 목사 전광훈과의 관계입니다. 과거 정광훈을 위해 공개적으로 눈물의 연설을 했던 영상이 최근 다시 공개되었고, 이에 대해 김문수 캠프는 "가짜 뉴스"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은 정광훈 측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바 있어, 국민의 법 감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음에도 연락조차 없다는 점, 과거 사적인 신앙 체험을 공유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광화문과의 연합 없이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에 김문수는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 정광훈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지만, 이로 인해 전광훈 측과의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선대위 거부'와 한덕수의 러브콜

여기에 더해, 김문수 캠프의 선대위원장 제안을 거부한 한동훈 전 장관의 태도도 보수진영 내 균열을 드러냅니다. 그는 "합류할 명분이 없다"며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김문수가 보수 대연합을 형성할 정치적 구심점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의 방증입니다. 한편, 한덕수는 한동훈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차기 단일화 구도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갈등을 초래할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또 다른 약점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언급한 발언과 부인 최아영 씨의 무속 논란입니다. 공직자 출신으로서 역사적 인식의 부족과 신비주의 성향은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혼란의 대선 정국, 국민의 선택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 정국의 지각변동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야의 공방은 점점 사법권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중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지역 내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야권은 김문수-정광훈-한동훈-한덕수 간 복잡한 셈법 속에서 오히려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떻게 복원하고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모든 정보와 사실을 스스로 판단해 투표함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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