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전략, 이제 빛을 발할까?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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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니다

최근 다시 불붙은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와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관세 폭탄을 던졌고, 이에 맞서 중국은 자국 내 내수 강화와 기술 독립을 앞세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이 이러한 무역 분쟁을 예견하고 '내순환 경제 체제', 즉 내부 소비와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형 구조로 방향을 틀어왔습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등의 전략 물자를 비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전환 등 장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전문가 이철 박사는 이러한 준비 과정이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그 효과가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의 전략은 "버티기" 그리고 "장기전"

중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무역 갈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더라도, 전체 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예의 없이 강압적으로 시작한 협상'이라 평가하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예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중국이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아세안, 중동, 남미 등으로 수출 방향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기술과 자본의 자립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단기 수익과 적자 해소에 방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상반된 방향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넘어서, 실제로 관세 수입을 통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는 7.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비해 임금 상승은 6.3%에 그쳐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미국은 '디커플링' 전략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으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파급력을 가지며, 결국 미국 자체의 자원 확보와 물가 안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피해는 불가피

이러한 미중 갈등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원 빈국으로서 공급망 불안정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CSIS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8.1% 감소할 수 있으며, 임금은 1.8% 하락, 물가는 1.7% 하락하여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출이 아세안 시장 등으로 몰릴 경우, 이 지역 공급망 자체가 붕괴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체제 차이: 누가 더 오래 버틸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 주기가 짧고, 정권이 자주 바뀝니다. 반면 중국은 장기 계획이 가능한 일당 체제로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과 실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전기차 정책을 통해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등,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예견된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간선거와 같은 정치 일정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박사 이철은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군부 숙청과 내부 결속, 시진핑의 권력 장악

중국 내부적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켓군과 국방부 장관 등의 숙청이 이루어졌고, 이는 미국과의 전쟁 대비 과정에서 내부의 비리와 정보 유출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있으나, 시스템 자체의 구조상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로서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 다자간 게임의 프레임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무역 전쟁을 단순히 미중 간 협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1:1 협상이 아닌 n:1 혹은 n:n 구조의 다자 협상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과 15% 관세로 협상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경쟁국이 10% 관세를 받아냈다면 한국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서둘러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고려하여 협상의 시점과 조건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결론: 미중 무역전쟁,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전략으로 대응하며 내부 체질 개선과 글로벌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고, 미국은 재정과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과 같은 제3국은 단기적인 타격이 크겠지만,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기술 자립 기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퀀텀 점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냉철한 외교 전략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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