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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끝났는가? 그리고 세계 질서의 미래는?
마이클 베클리(Tufts University 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중국의 부상은 단순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세 가지 주요 관점으로 구성됩니다: 중국 경제의 역성장,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국가들, 그리고 중국의 대응 방식이 역사적으로 위험한 '정점에 오른 강대국(peaking power)'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1. 중국 경제의 퇴보
중국의 경제는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 실제 경제 성장 둔화: 중국 정부의 GDP 데이터는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독립적 데이터(예: 야간 전력 사용량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실제로 20% 이상 작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저하: 중국의 생산성 성장률은 10년 넘게 음수 상태로, 경제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부채 증가: 중국의 부채 비율은 최근 급격히 증가해, 과거 평균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중국 경제 둔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과거 중국에 의존하던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중국 시장의 축소: 중국의 수입 비율이 감소하면서, 독일, 한국, 호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중국 대출의 감소: 과거 중국의 대출에 의존했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상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잠비아와 같은 국가들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저가 수출: 중국이 국내 제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저렴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다른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중국을 경제적 기회로 여겼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의 '정점 강대국(peaking power)' 특성
역사적으로 정점에 오른 강대국들은 내외부 압박 속에서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내 탄압 강화: 시진핑 정권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 효율성을 희생시켜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코로나 정책과 홍콩 탄압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 군사적 확장: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평시 군사 증강을 진행 중이며, 대만, 남중국해, 인도 국경에서 점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제적 무기화: 중국은 핵심 산업과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이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대한 무역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과거와 달리, 군사적 및 경제적 강압 수단으로 외교 전략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세계 질서와의 상호작용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신냉전' 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질서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미국의 대응: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확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 냉전의 긍정적 효과: 베클리는 냉전이 오히려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0년대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론: 불확실한 미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끝나가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베클리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경제적 한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국제 질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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