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절차 중인데 형사고소까지? 처벌된 사례에서 배우는 중요한 포인트

https://www.youtube.com/watch?v=r3aqZ3IFK2s

파산 면책과 형사 책임은 별개다 — 채권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핵심

개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면책의 범위"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사기나 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채권은 단순한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영상에 등장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면, 판사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병행한 채권자는, 단순히 파산 면책 결정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형사고소로 채무자 처벌, 결국 유죄 판결까지

영상에서 소개된 한 사례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고의로 돈을 가로채고, 투자 사기를 벌였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합니다. 이후 검찰 기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 채무자에게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됨
•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짐
•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채권은 여전히 유효

이처럼 형사처벌은 민사상 채권 회수와 병행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채권자의 전략: 파산절차 무력화가 아니라, 비책채권 입증이 핵심

많은 채권자들이 파산 면책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범죄적이었다면, 비책채권(면책 불가능 채권)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
• 증거 수집 (계약서, 통화내역, 문자, 이메일 등)
• 형사고소 진행: 경찰 → 검찰 → 법원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

법원이 보는 기준: 단순한 연체 vs 사기·횡령 등 고의행위

법원은 파산 면책 심리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항목 면책 가능 면책 불가 (비책채권 인정)

단순한 대출금 연체	○	×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함 (실패)	○	×
고의적 사기, 허위 투자 제안	×	○
지출 내역 허위, 횡령, 유용	×	○

이처럼 고의성과 범죄성이 명확할수록, 해당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자에게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법적 전략’이다

파산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해 비책채권으로 인정받고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파산 면책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더 많은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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