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법 국회 재부결, 대통령 거부권 2주만에 또 부결, 찬 194, 반 104표 (오마이뉴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 법안이 재차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2주 만에 다시 부결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결론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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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또 좌절, 직후 터져 나온 이름 "한동훈"

 

채상병 특검 부결의 배경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립

채상병 특검 법안의 부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호소하며 당내 결속을 다짐했으나, 결국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수의 양심이 유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전화 통화와 관련된 논란과 함께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의 반응

특검 법안 부결 직후,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강력히 항의하며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상병 특검 법안 부결의 의미

정치적 파장

이번 부결은 야권에게 큰 정치적 도전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와 처리 과정

채상병 특검 법안의 부결 이후, 조국혁신당은 즉각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특검 법안이 계속해서 정치적 이슈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의원들의 반응

국회의원들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수의 양심이 유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향후 전망

새로운 국면

총선 이후 최대 의석을 차지한 야권은 '부결 이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안 발의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서의 협상이 예상됩니다.

법안 처리 과정의 복잡성

특검 법안 외에도 방송4법 등의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의 복잡한 법안 처리 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인해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긴장 고조

채상병 특검 법안 부결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