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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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계의 대전환? 관세로 세금 대체하겠다는 발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중심 조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무역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미국 내 조세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발상입니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대신 모든 세금을 관세와 같은 소비세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유층에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보다는 자산 소득이 큰 계층에게 소비세는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생계비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는 서민층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조세 구조입니다. 이는 명백히 "부자들의 반란"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미국의 패권 포기 선언? "큰 형님" 역할 중단 선언

홍기빈 소장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큰 형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소비 시장의 최종 수요처로서 세계 경제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독일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런 기조를 전면 부정합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의 물건을 사주는 역할에서 벗어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성입니다.

자유무역의 종말, 예측 불가능한 세계

자유무역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준과 범위를 수시로 바꾸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결정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근본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단순한 완제품 교역이 아닌, 복잡하게 얽힌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식량 등 주요 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 속에 존재합니다. 이때 특정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을 휘두른다면, 기업들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투자의 지구화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 전략 없는 관세는 혼란만 초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머무를지, 아니면 명확한 산업 정책과 결합된 전략적 행보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만약 미국이 특정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관세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한다면, 그것은 글로벌 경제에 일정한 파장을 미치겠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트럼프 행보는 명확한 산업 정책보다는 선거 전략이나 정치적 제스처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세계 각국은 미국의 무역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대응 전략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균형 재정의 종말, 재정정책의 대전환

트럼프의 정책은 단지 무역이나 조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재정 정책까지 흔드는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 확대, 산업 전략 투자, AI 및 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균형 재정'이라는 교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부채한도를 늘리려는 움직임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도 채권의 리스크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글로벌 자본의 이동 원칙이 바뀐다: 수익률 → 정치경제 리스크

지금까지 글로벌 자본은 수익률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치경제적 리스크, 즉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흐름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어느 국가가 전략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인지, 어느 나라의 정책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전문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퀀트 분석가나 금융 공학자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폴리티컬 이코노미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론: 항로 없는 항해를 시작한 세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홍기빈 소장은 현재의 세계 질서를 "항로 없는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과거 1930년대의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의 시기를 떠올릴 수 있으나, 현재는 훨씬 더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기술 전환, 군사안보 이슈가 결합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해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도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시기입니다. 자유무역의 종말, 균형 재정의 해체, 그리고 글로벌 자본 흐름의 대전환 앞에서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훨씬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던진 파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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