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한 달 연기… 무역 전쟁 재점화되나?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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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changes course and delays some tariffs on Mexico and Canada

 

트럼프, 25% 관세 한 달 연기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광범위한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정책이 마약(특히 펜타닐)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의 무역 협력에 커다란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미국 증시를 하락시키고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부분의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 ‘임시적이지만 상당한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 대상과 적용 품목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에 따르면, 2020년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부합하는 멕시코 수입품은 한 달 동안 25% 관세를 면제받는다. 캐나다산 자동차 관련 제품도 같은 조건으로 면제되지만,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비료(포타시)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 역시 같은 세율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약 62%는 USMCA 협정을 준수하지 않아 새로운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제품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의 대응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쉰바움(Claudia Sheinbaum)은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오는 일요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쉰바움 대통령이 불법 이민 및 마약 밀수 문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쉰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 양이 41%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최근 몇 주간 미국 당국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29명의 마약 카르텔 조직원을 검거해 미국에 인도하기도 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1차 보복 관세(미화 210억 달러) 이후 추가로 87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했으나, 이번 관세 유예로 인해 두 번째 보복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경제 및 주식시장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발표된 직후 미국 주식 시장은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한 시간 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S&P 50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글로벌리스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일 뿐이며,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미국 경제 성장 둔화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일대 경제연구소는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상승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감소시키며, 가구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을 약 1,600달러 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로 인해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다”며 관세 정책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향후 전망

4월 2일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멕시코·캐나다 간의 무역 긴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에 대응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력 가격을 25%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멕시코 역시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가 북미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4월 2일부터 관세가 전면 시행된다면, 무역 전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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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igns order delaying some tariffs on Mexico and Canada for a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