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될 수도? 헌법학자들이 우려하는 '상고이유서 생략' 대법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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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 생략하면? 사법 절차가 아닌 정치 판단

오는 5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 공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것으로,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선거 직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이건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정치적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의 상고는 이유서 제출을 전제로 상고심이 진행되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최대 27일, 통상적으로 20일의 이유 제출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스스로 **"상고이유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기각 가능하다"**는 식의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당선 무효형'이 아닌데도 출마 박탈? 법의 형평성과 헌법 원칙 위반 논란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미 선출된 자는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아직 당선되지 않은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이 즉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다면,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투표 전에 선고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도 이 특권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과거 전임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으로 선거법 수사를 받지 않았고,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30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선에서 당선자를 다시 박탈하고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국민 주권의 무게를 대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의 경고: 이미 법 해석 왜곡 시작됐다

영상에서 한 헌법학자는 과거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판결을 파기하면서 법 해석을 왜곡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에도 법률이 명시한 요건을 넘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해석되는 판결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법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법률 문제로 보지 않으며, "이미 법 해석을 넘어 정치적 결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의 정치화", 나아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이재명 대표는 선거 직전 공판을 받고, 이후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국민의 선택권을 사전에 제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정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스스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 이후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선거 전 상고를 기각한다면, 그 판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론: 법은 '절차'다, 그 절차가 무너진다면 정치도 무너진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헌법, 선거, 정치, 국민주권을 모두 아우르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엄정함과 절차적 정당성의 회복입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적 양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번 사건은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좌우할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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