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즌2,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적 격변 속 개헌 논쟁과 보수 재편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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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쟁,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정국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이 55%, 반대가 34%로, 찬성이 약 2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87년 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개헌이 윤석열 정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개헌 논의의 시작은 서울시장 오세훈이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다양한 정치인들이 이에 가세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개헌을 언급하며 논쟁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문제는 윤 대통령의 현재 처지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기소 등으로 인해 정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할 정치적 공간이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는 순간, 이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강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 국면에서 개헌을 제안했지만,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수 재편의 중심, 한동훈의 복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복귀는 보수 진영의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최근 책을 출간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으며, TV 인터뷰 등 미디어 노출을 통해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한동훈의 핵심 전략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것이다.

그의 첫 공식 행보가 연평해전 순직 군인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한 점은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들과의 북콘서트를 통해 젊은층을 공략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통적 보수층과 젊은층을 동시에 포섭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동훈이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큰 문제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그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윤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선 과정에서 탄핵 반대파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 논쟁을 피하는 이재명,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현재 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은 ‘탄핵과 내란 프레임’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탄핵 문제를 강조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결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문제의 초점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서 ‘제도적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이는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헌 논의가 임기 단축과 연결되면, 이재명 본인의 정치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재명이 대선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론의 향방과 개헌 논의의 미래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개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개헌 찬성 여론이 비교적 높지만, 탄핵 국면과 맞물려 실질적인 논의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욱이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은 개헌보다 대선 준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장관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보수층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그를 향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고려해야 하며, 보수 강경파와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결론: 정국의 향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현재 개헌 논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개헌이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과 탄핵 반대파 간의 내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개헌 논의에서 거리를 두는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둘러싼 입장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개헌 논의는 단순히 제도적 개선이 아니라, 각 정치 세력의 생존 전략과 깊이 연결된 사안이다. 향후 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라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이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어느 세력에 의해 형성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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