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긴급분석 : 상속세, 증여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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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긴급분석

매년 7월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시기입니다.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도 이맘때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올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수술이 예고됐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요. 기존에 발표됐던 혼인합가주택 비과세 규정부터 상생임대인 제도까지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두 세금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을 따지는 과정이 다릅니다.

과표 구간은 1억 원부터 출발하는 대신 2억 원부터 출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과표가 30억 원을 초과해도 50%가 아닌 4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세율 밴드가 좁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 외에도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기초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인 자녀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에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배우자공제를 더해 7억 5천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이제는 일괄공제를 통해 10억 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더해 최대 1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개편

증여세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있을 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지만, 증여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증여세를 매 10년마다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증여액의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 10년마다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인합가주택 비과세 규정

혼인합가주택 비과세 규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의 주택이 합쳐질 경우, 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혼 후 5년 내에 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년 내에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합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결혼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 제도도 연장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생임대인의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집을 사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특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특례도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특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특례도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고, 지방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법 개정안의 전망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설명드린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혼인합가주택 비과세 규정, 상생임대인 제도,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특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특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과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