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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활비2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최초 감액 예산 의결 (2024.11.29/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Abit3Uk2ujI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국회 역사적 예산안 처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에서 약 4조 원이 감액된 673조 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이 대폭 삭감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주요 삭감 내용검찰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총 58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2024. 11. 29.
"검찰 특활비, 김건희 예산 살리려고 민생 포기" 특활비 때문에 모든걸 포기한 정부? 2024.11.29 https://www.youtube.com/watch?v=iu2tuoQy8DU 검찰 특활비와 민생 예산 포기: 직권 여당의 선택최근 정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명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검찰 특활비, 민생 예산을 압도하다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8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이로 인해 약 670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생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로 ..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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