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내용정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구제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을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7월 2일부터 신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법 구조 전세사기 특별법은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총칙, 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장 ..
2024.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