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기의 전략노트] 중복상장 비율 압도적 1위 국가. 한국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을까? (곽상준) |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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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 중복상장 문제와 상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복상장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중복상장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며 느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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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이란?

중복상장이란 기업이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가치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며, 결과적으로 모기업의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복상장 비율이 18.43%**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4.38%)이나 미국(0.3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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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이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1. 모기업 가치 희석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기업이 소유한 지분 가치가 감소하여 기존 주주의 투자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배제되며, 대주주와 경영진만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3. 신뢰 상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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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의 필요성

1. 주주의 권리 보호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2.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 회복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한국 기업들의 중복상장 관행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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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사례와 경영 개선 필요성

삼성전자의 최근 경영 행보는 한국 기업 전반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DS 사업부 부진: 비용 절감 중심의 경영이 혁신을 가로막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 파운드리 문제: 세계 1위를 목표로 했던 파운드리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 주주 환원 정책 부족: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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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일

1. 상법 개정을 지지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2. 기업의 주주 친화적 정책 요구
   주주 환원 정책과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세요.
3. 정보에 기반한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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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주식시장의 중복상장 문제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부족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변화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