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서에 소환? 형사절차 완벽 정리로 불송치에 가까워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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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또는 고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시작될까?

어느 날 갑자기 112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형사처벌 받는 건가요?"라는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건 불안보다 정확한 절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개시'로 시작됩니다. 이 수사는 고소장, 고발장, 112 신고, 진정서, 풍문, 국민신문고 제보 등 여러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1단계: 경찰 수사의 흐름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경찰은 우선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진술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사의 범위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그다음 순서는 가해자 소환 조사입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이 끝난 이후 가해자를 소환하기 때문에, 가해자 소환 시점엔 상당한 수사자료가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 피해자 조사 → 가해자 조사 → 목격자 조사 → CCTV, 카카오톡, 포렌식 등 인적·물적 증거 수집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경찰은 1차 수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사건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송치 vs 송치, 그리고 검찰 단계의 시작

•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으로 판단되어 검찰로 사건이 가지 않음. 그러나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갈 수 있음.
• 송치 결정: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검찰은 다시 수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다음 두 경우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1. 경찰이 혐의 있다고 본 사건
2.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피해자 측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

형사 절차 2단계: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보고 직접 조사하거나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 기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여기엔 구공판 기소와 구약식 기소가 있습니다.
  • 구약식 기소: 벌금형 예상 사건 (ex. 음주운전 등)
  • 구공판 기소: 죄질이 중한 사건 (ex. 강간, 특수상해 등)
• 불기소: 재판 없이 사건 종결. 불기소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초범인 경우 선처로 기소하지 않음

경찰조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많은 이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경찰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입니다. 핵심은 고소장 내용 확인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알아야 반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사건 종결 확률이 가장 높고, 이후 단계로 갈수록 기소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수사기간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보통:

• 경찰 수사: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일부터 약 3개월 내 결과 도출
• 검찰 수사: 송치 후 약 3개월 이내 처분 → 총 약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사건 복잡도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 처음 경찰서를 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 절차 숙지가 최고의 무기

형사사건은 단순히 운에 맡겨선 안 됩니다. 정확한 절차의 이해, 증거의 정리, 변호사의 조기 선임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고소장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형사사건에 대한 구체적 대응법, 경찰조사 대응 요령, 검찰조사 전략 등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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