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와 경찰 고소, 절차가 이렇게 다릅니다!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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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학폭위와 경찰 절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신고/고소" 절차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이며,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역시 각각의 절차에 맞춰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 교육지원청에서 판단, 행정심판까지 가능

학폭위는 학교 자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체를 요청하면, 학교는 사건을 검토합니다.
•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보고되어 학폭위가 열립니다.
•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판 결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학폭위는 행정적 징계 절차이며, 이의제기 경로도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 신고 절차: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까지 가능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소년형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여, 사건을 검찰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이후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며, 가해 학생은 보호관찰, 소년원 수감 등 다양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분류심사원에 입소될 수도 있고, 6개월~2년 소년원 수감이라는 강력한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경찰 신고는 형사 절차이며, 학폭위의 행정절차와 전혀 다른 별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 가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전략이 중요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학폭위만 신청
• 경찰에만 신고
• 학폭위 + 경찰신고 병행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폭위 대응(행정심판·소송) 과 형사절차 대응(수사, 재판) 을 각각 준비해야 하며, 각 절차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역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비교적 빠르고 명확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 제재 효과가 약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성 관련 사건은 예외! 자동으로 경찰 고발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성 관련 사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학폭위만 신청하더라도 학교에서 자동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되므로,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개시됩니다. 이 점은 특히 피해자·가해자 모두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결론: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전략이 없다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에 특화된 전문 로펌의 조력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려다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절차별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부모가 직접 나서서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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