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료 현황과 개선 방안 : '금으로 도로를 지었습니까' 역대급 통행료에 속수무책 / KBS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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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속도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통행료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통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대단히 비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현황

거가대로는 12년 전 개통된 도로로, 소형차 기준으로 왕복 요금이 2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가대로의 1km당 요금은 1,220원이며, 마창대교는 1,470원입니다. 이는 다른 민자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 광안대교 135원에 비해 최소 9배 이상 비쌉니다.

통행료 수입과 민간사업자 수익

거가대로 개통 이후 통행료 수입은 1조 262억 원에 달하며, 마창대교는 3,617억 원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초과한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낸 요금 외에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거가대로 4,803억 원, 마창대교 1,036억 원에 달합니다.

요금 인하를 위한 노력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요금 인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가대로는 주말에만 요금을 인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창대교의 경우 지난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99.1%에 이르렀지만, 재정 보전금이 43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민자도로 제도 개선 방안

대통령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 과제로 채택된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의 민자도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가대로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처럼 도로공사가 매입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승격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요금 인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어도 50% 이상 인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향후 계획

마창대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는 올해 여름부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현재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결론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많은 운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