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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국회 역사적 예산안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에서 약 4조 원이 감액된 673조 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이 대폭 삭감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
- 검찰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58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역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정부 예비비
4조 8천억 원 규모였던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용산 어린이 정원 조성사업
논란이 되었던 이 사업의 예산도 35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
민주당은 이번 삭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깜깜이 예산을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정치적 방탄으로 해석하며 날카롭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반응과 향후 전망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의 단독 처리로 인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투표 전까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삭감된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은 투명한 예산 집행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회의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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