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사용내역 비판하는 한민수 의원..."특활비로 수백만원 어치 소고기 먹었습니다! 폭탄주 곁들여서!" 2024. 11. 29

https://www.youtube.com/watch?v=PN_b2lmGIjc

특활비 논란, 국민의 세금으로 '소고기'와 '폭탄주'라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관내를 벗어나 업무추진비로 수백만 원 어치의 소고기와 폭탄주를 소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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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그 사용처의 투명성은?

한 의원은 "명절 때 억 단위의 특활비가 사용되었다"며, 그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특활비의 사용 내역이 영수증 없이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번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활비는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용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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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비판과 앞으로의 과제

한민수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이 야당을 심판론으로 몰아가며 참패했던 전례를 상기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이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 역시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여야 간 정치적 공방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특활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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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논란, 국민의 판단에 맡기다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활비의 사용 내역이 명확히 공개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