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좋다" 몇 주 뒤 정부 '쓱' 지웠다…국민 '충격' #뉴스다 / JTBC News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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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내수 침체, 한국 경제의 깊은 한숨

최근 한국 경제가 심각한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를 겪으며 소비와 투자, 생산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갑작스럽게 조정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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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 사상 최악의 수준

한국 경제는 지난 10분기 동안 소매 판매가 연속 감소하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당시보다 더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도 소매 판매는 -1.9% 줄어들며 소비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자영업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골목 상권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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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둔화와 금리 인하의 악순환

수출 또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내수와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며, 현재 3%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실제 내수와 경제 회복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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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불확실한 미래

대기업들조차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단하며 대규모 인력 조정을 단행했고, SK는 주요 자산을 매각하며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올해 법인 파산 선고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해결책으로 내세우던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조차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삭제되며,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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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뾰족한 해법 없는 한국 경제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 구조 조정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