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야 하나, 검찰청에 가야 하나? 형사 고소 절차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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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고소는 검찰청에 직접 가야 하나요?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두툼한 서류를 들고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는 장면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됩니다.

고소가 가능한 범죄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되며, 특별한 몇몇 범죄만 검찰청에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경찰서
• 피해자의 주소지 경찰서

이 중 어느 곳이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너무 멀 경우, 피해자 주소지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후 관할이 다르다면 경찰서 내부 절차에 따라 사건이 이관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를 거절한다면?

경찰서를 찾았다가 "민사 문제 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고소 접수를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말로 설명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표시만 하면 충분합니다.

산업재해 관련 형사 고소는 어디에?

산업재해로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조금 다릅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경찰서 고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에 고소 (근로감독관이 수사 담당)

이처럼 산업재해와 관련된 고소는 두 기관에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고소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 고소장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2. 검찰 단계
   •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거나 추가 조사를 합니다.
   •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3. 법원 재판
   •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 고소를 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절차가 존재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 →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한 번 검토됩니다.
• 검찰의 불기소 결정 → 항고 → 항고 결과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 가능

이처럼 세 단계에 걸쳐 반복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낙담하지 마시고,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 요약 정리

단계 주요 내용

고소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부 (산재시) 고소장 제출
경찰 수사	경찰이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 판단
검찰 단계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재판	기소되면 법원 재판 진행
불송치 시	이의신청 → 검찰 재배당
불기소 시	항고 → 재정신청 가능

결론: 형사 고소, 복잡해 보여도 대응책은 있다

형사 고소는 다소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고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단계별 대응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나 업무상 과실 등의 특별 사안은 경찰서와 고용노동부를 병행하여 고소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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