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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2024년부터 기초연금과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이 반영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고급자동차 보유 여부가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며, 2024년 기준 지급액은 단독 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 월 최대 53만 580원입니다. 하지만 보유 중인 자동차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이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2023년)에는:
- 배기량 3,000cc 이상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고가의 전기차도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포함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제외됩니다.
고급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탈락, 왜?
고급자동차는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곧,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생업용 차량 (예: 택배, 영업용 등) → 연 4% 소득 환산율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 1대까지는 인정
하지만 이 외에는 대부분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재산 인정액이 급증하여 연금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함정, 반드시 주의하세요!
많은 자녀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님 지분이 1%만 있어도 차량 전체 가액이 부모님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됩니다.
즉, 지분율이 낮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고급자동차의 전체 금액이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명의 등록은 피하시길 권장합니다.
리스차량은 예외일 수 있다
고급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리스차량 활용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액만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등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대 이상의 차량 보유 시 기준은?
가구 내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있어도 개별 차량별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각각 4,000만 원 미만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만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도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1.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2023년까지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로 인해 부담되던 보험료가 줄어들며, 평균적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29,00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 5,000만 원 공제
- 변경: 1억 원까지 공제 확대
이로 인해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는 월 평균 24,000원 이상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는 최대 월 56,000원 인하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보유는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기준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차량 구매, 공동명의 등록, 리스 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화도 노후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제도를 숙지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제도이지만, 정확히 알면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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