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에서 버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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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에도 관저 점거... 법의 공백을 악용한 버티기 전략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 수도 등 국가 시설을 이용하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닌 의도적 버티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허점을 악용하여 윤 전 대통령은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내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세금으로 생활? 명백한 불법 논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세금으로 전기, 수도, 경호, 급식 등의 편의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도둑질이자 공금 유용입니다.

• 실제 김혜경 여사는 몇 만 원의 식비 논란으로 검찰 기소와 재판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 예산 수억 원 단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뻔뻔함…정치행보까지 이어지는 파면 이후의 행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중진들과 오찬을 하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류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한 ‘관저 정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직후 며칠 내에 관저를 떠났고,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정해진 시일 내에 이사하며 전례를 지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례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무도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0억 원 규모의 '양평 저택' 예산 배정? 또 다른 특혜 의혹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3의 거처로 양평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14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파면된 인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이 예산이 실제 집행될 경우, 국회와 야당의 철저한 감시와 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예산의 사용은 국가 재정의 중대한 남용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증거인멸 우려…신속한 수사 필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에게 맡겼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청계재단 관련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된 경력이 있으며, 민감한 기록물의 삭제 또는 비밀 지정으로 국민적 진실 규명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경고하며, 빠른 압수수색과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수사"라는 표현이 거론될 정도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결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점거는 법적 허점을 악용한 파렴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의 불법적 사용, 정치적 영향력 행사, 증거 인멸 가능성 등 다각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헌법에 근거한 강제 퇴거 절차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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