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추진…더 내고도 못 받는 현실,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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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왜 저소득층에겐 ‘무용지물’이 되는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 하지만 정작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만 받을 경우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가 줄고 기초연금이 추가되면서 총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받는 돈은 줄고 행정 절차만 복잡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제도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제도 간 연계 감액제도가 초래한 문제이며, 기초연금이 빈곤층 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 늘고 내는 사람 줄어…기금 고갈 위기

국민연금은 현재 695만 명이 수령 중이고, 그 중 절반 이상은 매달 4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31%로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노후 보장 효과가 매우 부족한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57만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을 지키기 위해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수령액은 현 수준인 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즉, 더 내고도 실질적 보장은 미미한 셈입니다.

정치권은 공감, 하지만 논의는 실종…개혁은 또 미뤄지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연금개혁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이달 내 국회 합의를 촉구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정치권의 정쟁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소득대체율조차 합의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선 연금개혁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18년간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의 30대는 연금을 낼 뿐, 정작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까?

한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제안으로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재정을 절감하려는 의도지만, 이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예방접종 등 20여 가지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액티브 시니어(활동적인 고령자)의 증가로 사회적 인식은 변하고 있으나, 연령 조정만으로 복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접근은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연장, 돌봄체계 확충 등 사회 시스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 ‘더 내고도 못 받는 연금’의 악순환 끊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연금 간 연계 조정, 노인복지 제도 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령액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불이익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을 믿고 낼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정쟁을 넘어, 실질적 개혁을 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내가 낸 만큼, 최소한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연금제도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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