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44% 오르는데 연금은 10%만 오른다? 추납 타이밍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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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되는 국민연금,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

국민연금 개혁안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보험료율 44% 인상과 연금 수령액 10% 증가의 불균형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연금 수령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현실이죠.

현행 보험료율은 9%, 이 수치는 개혁안에서는 13%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은 기존 4.5%에서 6.5%로 늘어나며, 이는 무려 44% 인상입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4%로 상승하여 고작 6~10% 수준의 연금 증가에 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내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었다면, 소득대체율 40%라면 2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40년 근속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42%, 유럽은 49%인데 반해, 우리는 3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연금 인상률도 제한된다

또 하나의 핵심 변화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이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오르던 반면, 앞으로는 인구 구조 등을 반영해 인상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연금 수령액이 매년 제자리걸음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납,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가성비의 갈림길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추납은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예를 들어, 월소득 400만 원인 회사원이 군 복무기간 20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25년 이전 추납 시: 보험료율 9% → 월 36만 원 × 20개월 = 총 720만 원
• 개혁 이후 추납 시: 보험료율 13% → 월 52만 원 × 20개월 = 총 1040만 원

추납 후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은 각각 41.5%와 44%입니다. 결국, 44% 더 내고 겨우 6% 더 받는 결과가 됩니다. 단순히 연금 수익률로 비교하면 지금 추납하는 게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세금 공제 효과도 고려할 변수

단,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추납 보험료가 많을수록 절세효과도 커집니다. 예컨대, 1040만 원 추납 시 최대 77만 원의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자가 붙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추납할수록 손해라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자(전업주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시 더욱 불리합니다. 현재 월 9만 원 내던 보험료가 13만 원으로 오를 경우, 44% 부담 증가입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상승폭은 고작 6%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소득공제 혜택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가성비만 따지면 개혁 전 선납/추납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 지금 추납이 ‘가성비 갑’이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은 급증하지만, 연금 수령액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 추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개혁 전 추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특히 임의가입자라면 더더욱 지금 가입하거나 선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소득자라면 세금공제 효과까지 감안해 유불리를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면, 더 구체적인 계산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은 “지금 추납”입니다.

앞으로 더 논의해볼 주제

•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가 실제로 연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가능한가?
• 개인연금, 퇴직연금과의 병행 전략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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