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금고에 2천억?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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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산 결과,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재정 실패

2024년 결산 결과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나라 살림 보고서'가 충격을 안겼습니다.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규모는 무려 105조 원. 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악의 수치이며, 대한민국 평시 재정에서 거의 전시 수준의 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팬데믹 이전까지는 적자 규모가 10조~18조 원 사이였으며, 이는 국가 규모에서 통상적인 수치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17조, 2023년 87조, 2024년 105조 원 적자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2024년 적자는 전년 대비 17조 원 이상 늘었고, 애초 예상보다도 13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늘었는가?

1.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인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고소득층과 자산가 중심의 감세 정책이 대거 시행되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2023년 17%로 하락했습니다. OECD 평균이 25% 내외임을 감안하면, 선진국 대비 이례적인 감세 폭입니다.

그 결과 법인세 수입은 17조 원 감소, 종합적으로 세수 결손은 약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는 오히려 늘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11.5% 증가했습니다. 결국 세수의 빈자리를 국민이 채운 셈입니다.

2. 경기침체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

정부는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법인세가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꾸로 말해 경기침체 유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으며, 세수도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출을 18조 6천억 원 줄이는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는 내수 위축을 더욱 악화시키는 자해적 재정운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라 금고엔 정말 2천억밖에 안 남았는가?

결산 결과, **정부 예산(약 670조 원)**을 1년간 집행한 뒤 금고에 남은 실제 가용 금액은 2,18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쌀독 바닥 긁는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부의 재정운용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고에 실질적으로 현금성 잔고가 없다면, 향후 경기 대응 여력, 복지 지출, 긴급 재난 대응에 있어 엄청난 제약이 따릅니다.

국가채무는 어떻게 되었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 재정' 기조는 사실상 파탄에 가까운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GDP 대비 비율도 46%를 넘었으며, 여기에 잠재 채무(연금부채 등)를 포함하면 2,500조 원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정의 체질 자체가 나빠졌다는 방증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무능의 3단 콤보를 벗어나야 할 때

박시동 골디락스경제연구소장은 이를 '무능의 3단 콤보'라고 비판합니다:

• 무리한 감세로 세수 결손
• 소극적 지출로 경제 위축
• 금고 바닥과 역대 최고 국가 채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지출 억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와 구조 조정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기적 지표에 매몰된 소극적 재정운영은 국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결론: 남은 돈 2천억, 이대로 가면 재정 파탄은 현실이 된다

2024년 결산은 단순한 회계 보고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정의 경고등입니다. 금고에 남은 2천억은 숫자 그 이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적자를 줄이자'는 구호보다, 재정의 질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감세 정책의 재조정,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 확장적 재정투자의 전략적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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